다음의 사이트는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미국에서 시행중인 법 원문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http://www.rbs2.com/privacy.htm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시 참고해야 할 원문은 다음의 주소도 도움이 된다.
http://lawdigest.uslegal.com/internet/internet-privacy/7272/
미 연방에서 공개한 Online Privacy 관련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도 나와 있다.
http://www.ftc.gov/privacy/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에 거주중인 사용자나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저장시 서버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그 정보가 특정 국가에 저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은 Terms of Condition에도 명시하고 있다.
http://www.fordifp.net/tabid/150/Default.aspx
http://pages.ebay.com/help/policies/privacy-policy.html
다음은 ebay의 privacy policy에서 발췌한 본문
Your information is stored on our server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We treat data as an asset that must be protected and use lots of tools
(encryption, passwords, physical security, etc.)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unauthorized access and disclosure.
However, as you probably know, third parties may unlawfully intercept
or access transmissions or private communications, and other users may
abuse or misuse your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y collect from the
site. Therefore, although we work very hard to protect your privacy, we
do not promise, and you should not expect, that your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te communications will always remain private.
현재까지 찾은 바에 따르면 미국내에 서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Terms of Conditions 및 Privacy Policy에 이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
이와는 별도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금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미국내에서 서버를 갖추고 미국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미국정부(세관?)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일하느냐... 이것이 문제 인데.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세금의 징수는 서버 위치와는 상관없이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자이고 소득이 적으면 해당사항은 없는것 같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 하기의 링크가 도움이 될것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taxback.com/usa-tax-refund-j1.asp?Lng=ko
http://www.taxback.com/usa_Compliance_Information.asp?Lng=ko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 관련 전문가 내지는 전문 사이트를 찾아보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