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유류세 인하의 당위성

정부에서는 유가가 비싸야 기름을 덜 쓴다고 하지만, 실제 기름을 써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쓰던 기름은 그대로 쓰고 다른쪽의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변하게 된다.

유가가 비싸짐으로서 기본 물가는 당연히 오르게 되고,  이에 따라 오른만큼 기름값을 지불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IMF시절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유류세를 큰 폭으로 올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유류세를 그때 비율로 계속 두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명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예산이 남으면 무조건 써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인식도 이번에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 출연과제들도 일부는 의미가 있는 과제들도 있지만, 많은 과제들은 민간에서 이미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들이 많다.

쓸데없는 과제 하는데 돈 낭비하지 말고 쓸데 돈을 써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