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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8 방송통신위원에에서 결정한 일반전화의 인터넷 전화로의 번호이동성에 대한 판결
참으로 궁색한 변명처럼 느껴지는 판결이다. 아니, 아예 KT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는 거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내용상 틀린말은 아니지만, 사용자들로 하여금 납득을 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가득 든다.
번호이동을 해서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나, 위에 대한 취약점이 생기는 것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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