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약값 폭등 괴담, 그리고 맹장수술 비용 900만원 급등 건 - 국민들은 떨고 있다

11월 14일, FTA를 하면 약값이 폭등한다는 진실 or 괴담에 대한 기사가 kormedi.com에 개제 되었습니다. 요지는 한미 FTA가 발표되면 약값이 폭등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값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되면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요지는 이 독립적 검토 기구는 한국 정부가 약값을 결정해도 거부 권한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약 회사가 참여한 기구가 약값 결정에 참여하게 되고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값 상승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이라고 합니다만… 불행히도 이러한 독립적 검토 기구가 도입되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는 한미FTA를 하게 되면 맹장수술비용이 9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단체 연합은 연일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11월 8일자 프레시안 기사에는 보건의료 제도는 한미 FTA 예외 조항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문제를 삼고는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Hole입니다. 정치권들이 이러한 Hole을 빌미로 기존 정권을 몰아세우는 분위기라는 것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사람들 대다수가 이를 Hole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Hole을 알고도 한미 FTA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