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대 주파수는 방송사 또는 이동통신망 사업자 모두 침흘리는 황금 주파수 대역 - 서로 양보한다면 세계 최고의 IP기반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나 망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통신업체가 다 쓰게 놔두어서도 안될 것

KBS 미디어 비평이라는 방송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앞으로의 이용 방향을 보도하였습니다.

스마트폰 가입자는 2011년 10월 현재 모두 2000만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4000만명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 가입자가 2000만명이라니… 정말 대단한 숫자인것 같습니다.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2009년 대비 44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0년이 되면 2011년(현재)의 13배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좀안간 서비스를 중단하는 아나로그 TV 방송대역인 700MHz 대역이 반납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총 108MHz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재배치 안을 발표했습니다.

1) 방송용 주파수 할당

2) 통신용 주파수 할당

3) 방송과 통신 분할 할당

이에 통신업체들은 이 황금대역에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송관계자, 통신관계자… 모두 이 영역을 탐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는 통신용으로 썼을 때 14.3배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수익이 통신업체에게 간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볼 방송 쪽 관계자들이 아니지요. 통신업체 배만 불려주고 자신들이 보는 이익이 없어진다면 이는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망 중립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통신업체가 이 대역을 모두 점령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방송서비스는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송사들이 모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700MHz 108MHz 대역 중 40MHz만 통신용 경매 할당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인데요. 나머지 68MHz에 대한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통신망을 통해 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 모두 통신업체에게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적어도 망 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통신사업자가 이를 좌지우지하게 놔둬서도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