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전세계에 서비스를 하고 싶으나 서버의 위치때문에 그것이 찝찝하신 상황이신가요?

미국 법 어디에도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장비가 반드시 미국내 위치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유튜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서버를 한국에 놓고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일단은 어디에도 이것때문에 제제를 받았다는 근거나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세이프 하버 협정(Safe Harbor Agreement)가 바로 그것인데, 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PII)의 전송에 관한 협정. 공정 정보 규정(FIP)에 근거한 협정으로 미국 상무성의 세이프 하버에 등록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들은 EU에서 미국으로 전송되는 PII를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협정 내용에는 고지, 선택, 접근, 제3자 전송, 보안, 데이터 무결성, 법률 시행 등 7개항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미국+캐나다+...) + 유럽 등에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이러한 문제가 찝찝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버를 미국에 두고 서비스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의 사이트는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미국에서 시행중인 법 원문이 있으니 읽어보기 바란다.
http://www.rbs2.com/privacy.htm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시 참고해야 할 원문은 다음의 주소도 도움이 된다.
http://lawdigest.uslegal.com/internet/internet-privacy/7272/

미 연방에서 공개한 Online Privacy 관련 정보는 다음의 사이트에도 나와 있다.
http://www.ftc.gov/privacy/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에 거주중인 사용자나 외국인들에게 개인정보 저장시 서버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 그 정보가 특정 국가에 저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내용은 Terms of Condition에도 명시하고 있다.
http://www.fordifp.net/tabid/150/Default.aspx
http://pages.ebay.com/help/policies/privacy-policy.html

다음은 ebay의 privacy policy에서 발췌한 본문
Your information is stored on our server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We treat data as an asset that must be protected and use lots of tools (encryption, passwords, physical security, etc.) to protect your personal information against unauthorized access and disclosure. However, as you probably know, third parties may unlawfully intercept or access transmissions or private communications, and other users may abuse or misuse your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y collect from the site. Therefore, although we work very hard to protect your privacy, we do not promise, and you should not expect, that your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te communications will always remain private.


현재까지 찾은 바에 따르면 미국내에 서버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Terms of Conditions 및 Privacy Policy에 이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정도...

이와는 별도로 매우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세금문제이다.
기본적으로 미국내에서 서버를 갖추고 미국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미국정부(세관?)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 미국에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로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등록하지 않고 일하느냐... 이것이 문제 인데. 일정 액수 이상의 수입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세금의 징수는 서버 위치와는 상관없이 소득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사업자이고 소득이 적으면 해당사항은 없는것 같다.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세금 관련해서 하기의 링크가 도움이 될것 같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taxback.com/usa-tax-refund-j1.asp?Lng=ko
http://www.taxback.com/usa_Compliance_Information.asp?Lng=ko

보다 자세한 정보는 법 관련 전문가 내지는 전문 사이트를 찾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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